지난 2월 10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강남구청과 동작구청, 중구청의 무자비한 노점 단속에 맞서 저항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하 ‘민주노련’) 최영찬 위원장, 최인기 수석부위원장 외 전직간부 4인에게 재판부가 실형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노점은 가난한 이들이 먹고살기 위해 선택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유일한 생계수단이다. 이런 노점상들에게 2014년 신현희 강남구청장은 32억의 국민 혈세로 수백명의 용역깡패를 고용하고 법으로 규정된 행정대집행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온갖 폭력과 욕설을 일삼으며 무자비한 강제철거를 자행했고, 노점상들은 생존권을 지키고자 저항했다. 

공권력의 불법과 폭력에는 눈감고, 살기 위해 저항한 노점상들에게는 ’불법‘의 낙인을 찍어 잡아가두는 것이 윤석열정부가 그토록 떠들어대던 ‘법과 원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이 사건은 무려 9년이 지난 사건이다. 당시 구청직원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된 이 사건을 이제와서 실형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고 감옥에 가둔 의도가 무엇인가. 무능한 정권의 위기를 탈출해 보고자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정권의 칼날이 빈민단체 지도부를 향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최영찬 위원장은 법정구속 과정에서 동지들을 향해 ‘두려움 없이 투쟁하라!’고 외쳤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판결과 공안탄압에 움츠러들 우리가 아니다.

정권의 부당한 탄압에는 언제나 더 큰 항쟁으로 답했던 우리다. 

민주노련은 진보민중진영과 함께 공안탄압으로 정권위기를 탈출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최영찬 위원장과 최인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구속 동지들을 우리의 힘으로 반드시 석방시켜 낼 것이다.

탄압에는 항쟁으로! 

공안탄압 중단하라!

2023.02.11

민주노점상전국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