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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련 성명서

[성명서] 노점상 철거민 등 도시빈민은 화물연대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 반민생 탄압 즉각 중단하라.

빈민해방실천연대2022-12-01 20:15 47

지난 11월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그 후 1차 면담이 부결되자 정부는 곧바로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내려졌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면담했다. 아니나 다를까 협상은 무산되었다. 그동안 교섭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이고 정부의 해결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대신 정부는 '귀족노조' 운운하며 강경 대응만 일삼고 있다. 일부 언론과 자본은 일제히 물류대란으로 ‘국민경제에 타격’을 주는 이기주의 집단으로 화물연대 노동자를 매도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왜 파업에 들어갔는가부터 그 원인부터 살펴봐야 한다. 이미 지난 6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고, 극적으로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합의 이후 국토부는 일몰제 폐지가 아니라 3년 연장, 품목 확대는 원천 논의 불가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나아가 국회 또한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법 개정 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어도 법안 심의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치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 청원한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처럼 민생법안에 대해 나 몰라라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처음부터 해결 의지가 없었던 것이고, 믿고 기다려온 화물노동자들을 기만하자 파업으로 대응하게 되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공권력과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노동자의 요구를 막겠다는 발상과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업무개시명령’은 명백한 악법이 아닐 수 없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스스로 단체를 조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파업권은 결사의자유 원칙에서 파생되는 당연한 권리’다. 또한 헌법 제12조 1항을 근거해 모든 국민은 강제노역을 받지 않을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조와 ILO 제29호 협약 역시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데 ‘업무개시명령’은 이에 정확히 위배된다. 이처럼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파괴 행위이며 ILO 기본 협약마저 위배하는 위법행위일 뿐이다. 

 

지금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또다시 파업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는 장시간 노동에도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 달라는 당연한 요구다. 우리 노점상 도시빈민은 노동자들의 일차 안전망 확대가 가난을 극복하는 열쇠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화물노동자 파업에 적극 연대하고자 한다. 도로 위의 안전은 국민의 안전으로 직결되기에 더욱 화물연대 노동자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에 임하라. 

- ‘업무개시명령’ 철회하고 ‘최저임금인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 

-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민생 탄압을 중단하지 않으면 민중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22년 12월 1일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