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 일자 : 2018. 08. 27

○ 기관명 : 빈곤사회연대

○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83길 28-1

 

Ⅰ. 의견 취지 - 문제조항 삭제하고 인권보호 조항의 실행력 강화

「행정대집행법」은 그 집행 대상의 내용이 주거나 생계와 관련된 건물이나 시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449호’로 공고된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안은, 집행 시기 제한, 안전 조치 강화, 이의신청제도 도입을 통해 행정대집행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했다는 점에서 개정 방향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행정대집행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력 응원요청이나 진입 수색 조항, 비용의 징수 등의 개정안 조항은 기존에 행해져 오던 인권침해의 문제점을 명문화하거나, 주거와 생계와 관련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과도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합니다.

이에 문제 조항들은 삭제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조항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합니다.

Ⅱ.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이유

1. 행정대집행 계고시 최소 의무이행기한 도입(안 제5조제2항)과 이의신청 제도 도입(안 제14조)에 대한 의견

1) 예고안

•제5조(대집행의 계고) ② 이행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의무의 성질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의무자가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이 의무의 신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신청) ① 의무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계고에 관하여 불복하면 계고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계고의 이행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 의견

•계고 처분시 이행 기간의 범위를 설정하여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 점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의 계고 및 이의신청 기간이 사안에 따라 14일에서 90일까지로 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10일(이상 혹은 이내)의 계고와 이의신청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인권과 밀접한 주거나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계고 및 이의신청은 충분한 협의 및 다른 구제 수단이 마련 될 때까지의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며, 최소한 유사한 법령의 기간만큼 보장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2013년 7월에 제정한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메뉴얼?에서는 사전고지(제4조)와 관련해 “주거시설 등에 대한 대집행 계고 통지는 도시개발법 제38조 제4항의 철거 전 통지 기간을 참고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38조 제4항에서는 “이전하거나 철거하려는 날부터 늦어도 2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거와 생계와 관련한 시설의 집행의 경우 충분한 협의 및 다른 구제 수단이 마련 될 때까지의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거나 최소 60일 이상의 기간이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2. 대집행 실행에서 주거?장소 등에 진입, 수색하고 잠근문을 여는 등의 초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도입(안 제8조 ④)에 대한 의견

1) 예고안

•제8조(대집행의 실행) ④ 대집행책임자는 대집행에 필요한 경우 의무자의 주거?장소 등에 진입하여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의견

•이 조항은 실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요소에 대한 고려보다는 빠른 집행만을 목적으로 한 조항에 불과합니다. 이 조항은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사항에서 긴급성이 필요할 시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해야 합니다.

•주거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잠근 문을 열고 진입 수색하는 것은, 의무자에게 직접 재산상 손실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 주거권의 침해라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 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 개정안 조항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삭제를 요구합니다. 

3. 경찰 등 기관에 행정응원 요청(안 제9조 ②)에 대한 의견

1) 예고안

•제9조(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② 행정청은 의무자의 저항행위가 있거나 예견되는 경우 대집행 현장의 안전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ㆍ소방 등 기관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한다.

2) 의견

•행정대집행에 대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면서 그로인한 폭력과 협박 등 인권침해가 심각합니다. 2017년 6월에는 강북구의 노점상 박단순님이 구청이 위탁한 용역업체의 단속과정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3자인 민간 위탁 용역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안전 확보와 질서유지에 참여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찰력이라는 강력한 공권력의 동원은, 안전 확보나 질서유지로 이해되기 보다는 오히려 공권력에 의한 진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나 생계 시설의 집행 당사자들은 강력한 공권력의 진압 공포에 대응해 더욱 격렬하거나 극단적인 저항을 준비해 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찰 기관에 행정응원을 할 수 있게 한 개정안에 반대하며, 삭제를 요구합니다.

안전확보와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면, 공무원의 관리?감독권 강화와 인권보호 기관(예, 서울시 강제철거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례)에 의한 감시권 부여가 적절합니다. 

4. 대집행 비용의 징수(제 10조)에 대한 의견

1) 예고안

•제 10조(비용의 징수) ① 행정청은 대집행 실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무자에게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이하 “대집행 비용”이라 한다)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수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를 명하지 않을 수 있다.

1. 의무자의 신원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2. 의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3. 징수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비용보다 큰 경우 등 행정청이 징수필요성이 적다고 인정한 경우

2) 의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를 위해 행정상 필요한 의무를 행정기관이 대신 이행할 경우, 그 비용을 의무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의무위반이 주거나 생계와 관련되거나 저소득층일 경우 집행비용 납부 예외 및 감면 조항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5. 대집행 목적물의 인도에 관한 조항(제 11조 ②)에 대한 의견

1) 예고안

•제11조(대집행 후 남은 물건의 보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여야 할 물건이 행정대집행 목적물이고 인도 후 행정대집행 원인이 되었던 사유와 동일한 내용의 위법행위가 반복되어 중대한 공익이 침해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인도를 유보할 수 있다.

2) 의견

•제11조 ①항에서는 대집행 목적물에 대해 ‘지체 없이 인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으로 인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손실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이 조항에서 30일 범위에서 인도를 유보 할 수 있는 예외를 두는 것은, 그로인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어 중대한 공익 침해 가 우려 될 것으로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생계형 노점 단속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목적물이 생계와 관련될 경우 위법행위의 반복 우려가 있다하더라도, 그 위법행위가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체 없는 인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6. 행정대집행의 인권보호를 위한 추가 조항 신설 제안 의견

1) 주거시설에 대한 동절기 집행 금지

•집행시기 제한(제 8조)에,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동절기(12월~2월) 집행 금지를 추가해야 합니다.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시설에 대한 동절기 집행은 국제 사회에서 지적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입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에서 동절기 철거를 제한하고 있으며, 서울시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메뉴얼?에서도 동절기의 주거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대집행 책임자 및 대집행 실행자의 위력 사용에 대한 금지

•대집행 책임자 및 대집행 실행자는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고 위협하는 등 대집행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지시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집행책임자 등의 의무조상 신설).

3) 인권침해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

•행정대집행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제안된 집행 시기 제한, 안전 조치 및 교육 강화 등의 위반, 계고 절차 위반 등에 대한 처벌 조상을 신설해야 합니다. 행정대집행시 인권보호에서 집행의 책임자이자 관리?감독자인 공무원의 책임이 중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권보호 조항의 위반에 대한 공무원의 징계 등의 처벌 조상이 필요합니다.

•대집행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책임자 및 실행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해야합니다. 위력 행사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저항하는 당사자의 저항 폭력 등 불법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