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살자! )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
문서번호 : 2020-2-06-1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참 조 : 연락처 (시민대책위 팀장: 010-3255-0615) / 첨부: 기자회견문(2)
제 목 : 수협의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대상 30억 손배소 패소 판결 관련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1.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기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노량진수산시장 갈등을 해소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100여 개 진보사회단체와 정당들로 구성된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입니다.
 
2. 수협에서는 2017년도에 구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30명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을 환수를 요구하며 30억여원의 손배소 소송을 하였습니다.
어제 제16민사부(합의) 재판부에서는 원고(수협측) 패소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구시장상인들과 시민대책위에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기자회견은 국회정론관에서 1350분에 진행되며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협의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대상 30억 손배소 패소 판결 관련 시민대책위 기자회견
 
일시: 271350/ 장소: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식순
- 취지발언 ( 윤헌주 구시장 상인대표 )
- 수협규탄발언 ( 민주노련 최인기 수석부위원장 )
- 서울시규탄발언 ( 소순관 민중당 공동대표 )
- 기자회견문 낭독 ( 강연화 구시장 상인 )
 
 
202026()
함께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
수협의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대상 30억 손배소 패소 판결 관련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적폐수협의 불법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규탄한다 -
 
 
202020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합의)에서는 수협이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 30명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20163월 이후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에 대한 권한이 이미 사라진 채 구시장을 관리해왔던 수협노량진수산의 불법을 명확히 폭로한 판결이라 할 것이다.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는 이번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에 최소한의 사법적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수협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는 이미 2018년도 제기되었다. 그 때에도 법원은 수협노량진수산이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수협은 잘못된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정당하게 문제제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저항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무분별하고 반인륜적인 수십 억의 손배소를 또다시 제기했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수협측은 자신들의 소송이 패소가 될 것을 예상했음에도 상인들을 압박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다. 구시장에서 신시장으로 이동하는 상인들에게는 손배소를 취하해주고 그 금액을 남은 구시장상인들에게 부과하는등 오로지 상인들을 분열시키고 투쟁력을 저하시키는 도구였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적폐세력인 수협은 20121,54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농안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지원받고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그들은 구시장에서 저항하는 상인들에게 야만적인 폭력과 인권유린을 자행하면서 상인들을 강제로 내쫓았다. 그리고 그 공간에 카지노와 리조트, 케이블카 등을 만들어서 막대한 투기개발의 이익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그들에게 법이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어겨도 되는 것에 불과했지만 힘없는 상인들을 상대로는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무너뜨리려는 수단이기도 했다. 시민대책위는 정치권과 언론에 다시 한번 되묻고자 한다. 왜 수협이 농안법이라는 매우 중요한 공법을 어겨서 1,540억이라는 막대한 국고를 강탈한 것에 대하여 침묵하는가? 반면, 왜 민사관계에 불과한 명도와 관련하여 상인들에게 불법의 굴레를 씌워왔는가? 과연 어떤 불법이 공익을 기준으로 더 엄중한 사안인가?
 
이번 수협의 패소는 사법부가 최소한의 합리성을 아직은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이를 환영하지만 이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시민대책위는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쫓겨났으나 아직도 노량진역과 육교에서 칼바람 추위에도 불구하고 노숙투쟁중인 상인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그리고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적폐세력의 투기개발수단이 아니라 시장의 공영성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이다.
 
 
- 2020. 2. 7 -
수협의 노량진수산시장 상인 대상 30억 손배소 패소 판결 관련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참가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