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점상전국연합 5기 제6차 정기운영위회의 결과

    ▷ 일시 : 2018년 10월 18일
    ▷ 장소 : 울산


1. 성원 확인

2. 전차 회의 보고

** 민주노련 홈페이지 참조

3. 각 지역 보고 

4. 중앙사업 보고

1) 일정별 사업보고

** 회의자료 참조

2) 중앙 직무별 사업보고 

(1) 조직사업 :

** 각 지역별 투쟁 현황과 서울시 가이드라인 1인시위 점검표  회의 자료 참조


(2) 연대사업 :

** “빈곤철폐의 날” 평가 회의자료 참조

(3) 재정보고

** 회의자료 평가

(4) 정책. 문화


4. 안건 검토

안건-1) 민주노련 지역별 투쟁대응

결정 사항) 민주노련 현안을 점검 했으며 노량진 수산시장 및 김포지역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집행부에서 투쟁 일정과 내용을 검토해 처리하기로 결정함 

안건-2) 서울시 노점관리대책 대응 (건)

결정사항) 
민주노련은 10월 29일, 서울시 상생위 가동 일정에 맞춰 투쟁을 전개한다.

첫째, 투쟁의 목적은 내부의 회원들의 결의를 모아내는 것 
둘째, 대외적으로 상생위를 규탄하는 자리를 만든다.
셋째, 노점상 가이드라인과 묶어 하반기 대중투쟁 을 적극 전개 해나가도록 한다.
넷째, 민주노련의 하반기 중앙위원회, 그리고 12월 민중대회 개최시 빈민대회등과 연계하여 하반기 대중투쟁의 흐름을 이어나가도록 한다.

안건-3 ) 행정대집행 전면개정안 관련 점검

결정사항)
민주노련은 행정대집행 관련 주도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내부 교육과 빈곤사회연대 등과 기자회견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켜 냈다. 특히 행안부 간담회를 통해 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을 노점상에게 유리하게 개정 시켜내고 있다. 국회까지 최종 개정안이 처리가 남아 있기에 민주노련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안건-4) 2018년 민중대회 참여건 

결정사항)
? 일시 및 장소 : 2018년 12월 1일 오후 2시 사전대회,  오후 4시 본 대회
? 참가단체 : 민중총궐기
? 장소 : 국회 또는 광화문로 논의 중

- 공공임대주택 확충, 전월세상한제 도입,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하라
- 강제철거 중단하고, 선대책 순환식 개발 시행하라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하고, 복지예산 확대하라
-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완전폐지 
- 노점 관리대책 폐지하고 용역깡패 해체하라

안건-5) 민주노련 5기 2차 중앙위 회의 개최

결정사항) 민주노련 규약에 입각해 다음과 같이 민주노련 5기 2차 중앙위를 개최합니다.

주요안건]
- 민주노련 상반기 평가 및 계획
- 민주노련 주요 현안 점검
- 2018년 민중대회 및 빈민대회 개최 건

? 일시 : 2018년 11월 13일(화) 오후 1시
? 장소 : 중구구민회관 소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