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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규약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규약

1.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대의기관 구성과 소집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의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 운영위원회 등 주요기관의 구성 및 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권의 제한)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의 대의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권한을 위임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한다.

제3조(위임권의 행사)
중앙위원이 회의 불참 할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명기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은 차 하급자가 대리 출석 할 수 있다. 만약 차 하급자의 위임권 행사조차 불가능할 시 해당 조직의 임원급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위임의 적법성에 대한 자격 심사는 해당 회의의장이 한다.

제2장 구성

제4조(대의원의 구분)
대의원은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분한다.

제5조(당연직 대의원)
당연직 대의원은 규약 8조 4항에 따른다.

제6조(선출직 대의원)
선출직 대의원은 규약 8조 3항에 따르되 다음의 순위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1) 지역연합의 지부장 및 감사
2) 사무국장 및 부서장
3) 지역연합의 고문, 자문위원

제7조(소집)
규약 제9조의 소집 규정에 따르되 대회일로부터 20일전, 일시와 장소 및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임시 대의원 총회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대회 3일전까지 일시와 장소, 목적 사항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대의원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또는 확정 전일까지로 한다.

제9조(대의원 배정과 확정)
연합의 대의원 배정은 10인당 1인으로 한다. 지역 연합은 정해진 규정에 의거하여 대의원을 선출, 확정하고 입후보자 등록 마감일 3일전까지 연합 사무처에 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대의원 명부는 성명, 전화번호, 소속지역 및 지부 및 지위를 명기해야 한다.

제3장 중앙위원회

제10조(중앙위원회 구성)
규약 제12조 1항에 따른다.

제11조(소집공고 및 임시중앙위원회)
소집공고는 규약 14조에, 임시 중앙위원회는 규약 제15조에 따른다.

제12조(중앙위원회의 확정)
지역 연합은 중앙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연합 사무처에 보고되어야 하며 연합의 운영위원은 중앙위원회 소집일 3일전까지 중앙위원을 확정해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3조(구성)
운영위원회는 규약 제16조에 따른다.

제14조
연합의 운영위원이 주요선거에 참여할 시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출마 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이 정당의 대표(지구당 포함)를 동시에 맡을 수 없다.

제16조(소집)
규약 제18조의 소집 규정에 따르되 회의 일로부터 7일전, 일시와 장소 및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임시 회의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일시와 장소,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중앙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이하 연합)규약 제8조 2항), 제 22조 1항) 제 23조 1항) 부칙 제3조에 의거하여 연합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선출직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투명하고 원활한 선거와 연합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선거관리위원회)
선출직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 3조(선출직 임원)
선출직 임원이라 함은 연합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총 3인, 감사 2인을 말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4조(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는 지역장
2) 중앙 집행간부
3) 선거관리 위원회는 전체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 5조(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다음의 권한과 임무를 갖는다.
1) 선거관리 업무의 총괄
2) 대의원 대회에서 선거관리 규정의 보고
3) 당선자의 확정, 공표
4) 기타 연합 선거관련 제반 업무의 총괄

제 6조(의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표결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제 7조(권한과 임무)
선거관리 위원회는 다음의 권한과 임무를 가진다.
1)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 선거관리업무의 수행
2)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입후보자에 배포, 총회시 선거인 확인
3) 입후보자의 등록 공고 및 양식의 배포
4) 입후보자의 후보 등록 접수 및 규정에 입각한 자격의 심사, 입후보자의 확정
5) 선거관련 각종 문서(공보, 후보추천서 및 입후보 양식 투표 용지등) 작성 및배포
6) 입후보자의 정책 토론회의 개최
7) 입후보자 기호 추첨, 투. 개표 업무 및 관리
8) 입후보자의 불법 선거운동 감시활동
9) 당선자의 확정 공표

제8조(문서)
선거에 관련한 모든 문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 또는 사인을 받아야 유효하다.

제 9조(임무완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사무 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위원장에게 선거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의 선출

제1절 선거권

제 10조(선거권)
연합의 대의원은 다음에 준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1)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하지 않고, 본회 징계 및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지역연합에서 제출한 선거권자여야 한다.
3) 선거권자의 대리 참석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는다.

제 11조(선거인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연합의 협조 하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배포한다.
1) 선거인 명부 작성은 지역연합에서 제출한 대의원 명부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후보등록 시작일 3일전까지 지역연합에서 연합 사무처로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취합하여 정리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입후보자의 기호추첨과 동시에 공표하고, 입후보자에게 배포한다.
3) 선거인명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재심한다.

제2절 피선거권

제 12조(자격)
피 선거권자는 회원으로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위원장단은 연합의 회원으로서 5년 이상 연합의 사업에 성실히 복무 하였거나 중앙 운영위원을 역임한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2) 감사는 연합의 회원으로서 5년 이상 연합의 사업에 성실히 복무한 자로 한다.
3) 입후보자는 회비납부, 징계 및 결격사유가 없고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은 자로 한다.

제 13조(자격제한)
다음의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1) 2개월 이상 회비 미납자, 분담금 미납자.
2) 징계중이거나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법률상 공민권을 박탈당한 상태에 있는 자(단 생존권 투쟁과 민주화운동 관련 투쟁으로 인한 공민권 박탈자는 제외)
4) 기타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3절 후보등록

제 14조(구비서류)
선출직 임원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입후보 신청서
2)입후보자의 소신[200자 원고지 10매 정도]
3)명함판 사진 1매
4)주민등록등본
5)대의원 추천 동의서
6)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 15조(대의원 추천동의서)
연합의 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3개 지역 이상에서 위원장 50인, 부위원장 30인, 감사 20인의 대의원 추천동의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단, 중복추천의 경우는 무효처리한다.

제 16조(공탁금)
입후보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액의 공탁금을 후보등록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1)입후보자의 공탁금은 위원장 20만원, 부위원장 10만원으로 한다.
2)공탁금은 선거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다.
3)선거관리에서 사용되고 남은 공탁금은 연합 재정으로 당해 연도 회계에 귀속시킨다.
4)공탁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후보는 입후보 등록과 동시에 조직의 모든 자격을 상실한다.

제 18조(입후보 등록 확정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마감과 동시에 기호 추첨을 거쳐 입후보 등록 확정 공고를 하고 입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제 19조(입후보자 공석자의 추천)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위원장단 입후보자가 없거나 등록마감 후 위원장단 입후보자가 자격 박탈 등의 사유로 위원장단 입후보자가 공석이 되었을 경우 본 연합 운영위원회가 위원장단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위원장단 입후보자는 3일 이내에 제14조에서 정하는 후보등록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선거운동

제 20조(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등록 확정 공고를 통보한 날로부터 선거전일 24시까지로 한다.

제 21조(방법)
1) 입후보자는 선거대책본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7인 이내의 후보운동원을 둘 수 있다. 단, 후보운동원은 회원으로 한다.
2) 후보 홍보물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선전지나 신문으로 대치하며 선관위의 검토를 거친 후 배포한다.
3) 선거과열의 방지를 위해 후보의 선거운동본부 후원의 밤 등 공식적이고 대외적인 행사는 할 수 없다. 필요에 따라서 후보 공동의 정책토론회를 갖는다.
4) 입후보자가 상대후보를 비방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5) 공명선거를 위해 입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을 제외한 운영위원, 중앙집행간부, 선거관리위원은 특정후보를 위한 공개적인 지지서명과 선동을 할 수 없다. 단 후보 등록 직전에 그 직책을 사퇴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 22조(입후보자의 자격박탈)
입후보 등록이 확정된 자가 선거관리 위원회는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

제 23조(정견발표)
후보자의 정견발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총괄 하에 감사, 부위원장, 위원장 입후보의 기호순으로 하고,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절 투표와 개표

제 24조(투표와 개표)
투표 및 개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우선으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절 당선자의 확정

제 25조(당선자의 확정)
선거관리위원장은 다음의 경우에 당선자를 확정, 발표한다.
1) 위원장단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만약 다득표자가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는 1, 2위 득표자 2인에 대해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위원장단 입후보자가 단독후보일 때는 참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확정한다.

제26조(당선자의 발표)
선거관리위원장은 선출직 임원 당선자가 결정되면 이를 확인 후 즉시 당선자 발표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3. 민주노련 상·벌 및 복권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상벌 및 복권에 관한 규정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의 올바른 관행과 민주적인 조직운영을 만들어 내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간부들의 공헌도를 높여 단체의 통합과 단결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구성)
상벌위원회의 구성은 규약 제2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역할)
연합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 및 지역의 공로에 대해 조사하고 표창하고, 연합의 발전에 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한 간부에 대해 조사하여 규정 제 5조 징계의 절차에 따른다.

제4조(소집)
상벌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상․벌에 관한 발의가 있을 시 3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5조(징계의 절차)
상벌위원회는 필요한 조사활동 및 대상자의 소명 및 조사 등을 거쳐 7일 이내에 상․벌의 종류를 발의할 수 있으며 3일에 한하여 한차례 연기할 수 있다.
위원장단 탄핵은 대의원대회, 운영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며, 중앙집행부에 대한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6조 (징계의 종류)
연합의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자격정지, 제명
2) 경고 3회 이상은 자격정지로 한다.
3)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을 시에는 발언권을 갖을 수 없으며, 모든 선거에서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제8조(소명기회의 부여)
징계대상자는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갖는다.

제9조(재심의 청구)
징계대상자가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시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복권)
징계자에 대한 복권은 운영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얻는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조
지역장의 자격정지가 결정되는 즉시 해당지역은 차 하급자가 그 권한을 위임 받는다. 해당지역과의 협의를 통해 1개월 이내에 지역총회를 소집하여 지역장을 새로 선출한다.

제 3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벌위원회의 결정, 또는 통상 관례에 따른다.



4. 민주노련 중앙집행부(상근자)의 지위에 관한 규정

1조(목적)
1) 본 규정은 본 연합의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중앙집행부(상근자)들의 지위와 임명, 해고, 권한과 의무를 명시하여 본 연합 집행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연합의 집행부 및 상근자 채용과 운영에 있어서 참조를 하기 위함이다.

2조(상근자의 정의와 적용범위)
1) 본 연합 '상근자'라 함은 상근자, 반상근자, 비상근자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모두를 '상근자'로 통칭하는 것으로 한다.
2) 본 규정은 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직차장, 사무차장 등의 직책을 가진 중앙집행부들까지 적용한다.
3) 본 연합 규약에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본 규정에 해당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본 규정을 따라야 한다.

3조(지위)
1) 본 연합 '상근자'는 노점 경력, 학벌, 성별 등의 차이를 떠나 본 연합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간부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또한 그만큼 언행과 행동, 활동에 있어서 회원들을 존중하며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2) 본 연합 '상근자'의 지위는 본부 국장단의 경우 중앙위원회의 중앙위원, 대의원대회의 대의원으로서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차장의 경우 대의원대회 대의원으로서 대의원대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4조(임명과 해고)
1)(자격) 본부의 사무처장, 부문별 과제별위원장 이상 간부는 노점 경력 5년 이상인 자이거나 지역장 또는 사회운동 경력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하며, 국장단은 노점경력 2년 이상 혹은 사회운동경력 3년 이상의 경험자를 최소기준으로 한다. 본부와 지역연합의 부서장, 조직차장, 사무차장은 노점경력 혹은 활동경력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2)(임명) 본부의 사무처장과 부문별 과제별 위원장은 규약 5장과 6장의 적용을 받으며 기타 국장단 이하는 위원장단이 직접 채용할 수 있다.
3)(상벌 혹은 해고) 사무처장과 부문별 과제별 위원장 이상의 간부들을 제외한 국장, 부서장, 차장에 대한 제명은 본 연합의 규약 '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로 처리한다. '제명'이 징계로 결정되었을 시 중앙활동의 '해고'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5조(권리)
1)(일상업무 집행권한) 회의에서 결정된 활동 등 일상업무와 활동을 수행한다.
2)(상근비) 상근, 반상근, 비상근에 맞는 급여지급 기준을 마련하되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여야 하며 예산 여건에 따라 대도시 생활임금 보장을 지향하여야 한다. 급여기준 및 액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위임키로 한다.
3)(상여금) 상근비를 기준으로 분기마다 37.5%씩 연 4회, 연간 총 150%를 지급한다.
4)(출산휴가와 보건휴가)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는 3개월로 하고, 월 1회 보건휴가를 가진다. 출산휴가 중 급여는 70%를 지급한다. 남성에게는 1개월의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급여는 70%를 지급한다.
5)(휴가) 상근자의 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부회의에 위임한다.
6)(퇴직금) 민주노련 출범 이후 1년 이상 근무한 상근자가 퇴직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1년에 1개월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예산의 여건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유급 안식월로 대체할 수 있으며 업무상황을 고려하여 중간정산할 수 있다.
7(상근자 처우개선 적립금) 상근자 처우 개선을 위해 회원 1인당 2천원의 적립금을 분담한다. 이 적립금은 퇴직금 적립과 상근자 구속시 처우 보장을 위해서 사용한다.

6조(의무)
1) 본 연합의 상근자는 언행과 행동에 있어서 회원을 존중하며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2) 상근자는 하루 8시간 근무와 주 5일 활동을 기준으로 하되 정세와 조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한다.
3) 상근자가 결근/지각 및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중앙집행부 차원에서 징계(경고와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2010년 1월 29일 제정
2020년 1월 8일 1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