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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련 성명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민주노련2021-07-12 12:02 275


[성명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사람 중심 회복'을 통해서만 '사람 중심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사람을 중심에 놓고 연대와 협력, 나눔과 포용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 6ILO 총회 문재인 대통령 기조연설 중 -

 

지난 73일 전국 노동자대회가 치뤄지고 문재인 정부는 강력대응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방역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집회가 열리고 수일이 지난 지금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에서는 감염사례가 보고되고 있지 않다. 이는 과학적으로 야외 감염률은 그 수치가 실내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전문가들의 연구로써 증명하고 있는바 이번 민주노총 집회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

 

애초에 민주노총 집회에서 방역과 관련 된 우려가 있었다면 집회 자체를 불허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를 통해 집회가 안전하게 개최 될 수 있도록 했다면 이러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키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난 ILO 총회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방역의 모범이고, 방역을 위해 노사정이 서로 양보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고 하면서 사람 중심 회복’ ‘사람 중김 경제라는 말을 하였다.

 

현실의 한국은 과연 그러한가? 방역이라는 이유로 집회·결사의 자유는 침해되었고, 이를 틈타 온갖 민중들에 대한 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죽거나 다치고 현장에서 해고되고 있고, 농민들은 수 많은 코로나 대책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에서 제외 되고 있다. 도시빈민들은 집회 인원에 대한 제안을 두는 사이 불법적인 철거로 인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있다.

 

정부는 방역을 빌미로 투쟁하는 민중들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죽하면 거리로 나와 집회를 열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이다.

 

빈민해방실천연대는 이번 민주노총의 노동자 집회를 응원하며 정부의 탄압에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1712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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